[국감]전국 부도 임대아파트, 335개 사업장 5만9천여세대
[국감]전국 부도 임대아파트, 335개 사업장 5만9천여세대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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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의원 "수급조절 정책 우선 시행돼야"

전국적으로 부도 임대아파트가 올 5월 현재까지 335개 사업장에 5만 9,932세대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재선 의원(대전 서구 을)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형별로 준공된 부도임대주택이 307개 사업장에 4만 6,679세대, 미 준공된 부도임대주택은 18개 사업장에 1만 3,253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남은 57개 사업장에 1만1,672세대(19.5%), 충북은 37개 사업장에 5,960세대(9.9%)로 집계돼 충남북이 전국의 30%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아파트의 미임대 및 미분양 문제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임대주택 미임대현황이 2006년 5,291세대, 2007년 1만3632세다대, 올 8월 현재 1만5,756세대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올 8월 현재 지역별로 경기도 3,303세대, 부산(1,367세대), 대구(1,713세대), 광주(1,232세대), 강원(1,493세대), 충남(1,278세대), 경남(3,000세대) 등 미임대 물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공이 건설한 최근 3년간 공공분양 아파트 미분양 실태를 보면 2006년 1만 6,681호수 중 미분양호수가 1,528호(9.1%)에 달하고 있고,  2007년의 경우 1만 2,608호수 중 4,042호(32%)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 현재 3,405호 공급 중 33.7%인 1,149세대가 미 임대 된 것으로 집계돼 미 임대율이 크게 늘어났다.

 

이와 관련 이재선 의원은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가며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주택수급 현황을 면밀한 검토해 지역실정에 맞게 부도임대아파트를 공공아파트로 돌리는 수급조절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