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미래
국토해양부의 미래
  • 장정흡 기자
  • 승인 2012.12.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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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흡 기자.
“해수부 부활요? 그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 가려나 싶은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의 볼멘소리다.

지난달 26일부터 과천정부청사 부처 중 국토부를 필두로 세종시 이전을 시작했다.

국토부 이전 현장에는 이사를 간다는 설렘, 그리고 떠나야 하는 서운함이 공존했다.

하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국토부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다. 겉으로는 내색하진 않지만 모두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리고 여야 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부활. 거기에다 정보통신부 신설까지.

대한민국 대표 항구 도시 부산에 해수부가 생긴다는 건 일리가 있지만 여야가 해수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가장 큰 이유는 부산과 영남권 유권자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손을 잡고 출범한 국토해양부. 건교부와 해수부는 그동안 딱딱한 인식이 팽배해 왔지만 국토부는 그러한 이미지를 완전 탈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건설교통과 해양수산분야를 한 부처에서 아우르며 그 안에서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봤다.

국가 GDP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과 교통, 물류, 해양까지 포함하면 30% 육박하는 산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바로 국토해양부다.

이런 부처를 갈기갈기 찢어 놓겠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토해양부 출범과 함께 5년을 최일선에서 함께한 권도엽 장관은 일전에도 “해양수산부 부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부가 부활되면 부처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생겨 여수엑스포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당에서는 정보통신부를 또 하나의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현재 공간정보산업 핵심 아이콘인 GIS도 정통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정부는 융·복합을 강조하며 공간정보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려는 상황에 부처가 여기저기 흩어진다면 시장 혼란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건설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차기정부는 단순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200만 건설인,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의 권익과 편의를 생각해 정책제고에 다시 한번 힘쓸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