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 갑)은 7일 주공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10년 간, 매년 10만호씩을 건설해서 2012년까지 100만호를 건설해 현재 3.5% 수준인 공공 임대주택 재고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막대한 건설투자자금이 35년(건설+임대) 동안 미회수되는 사업 구조로 인해 주공의 부채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하면서 정부 재정지원 비율은 오히려 30%에서 20%로 낮추어 버렸고, 2007년 정부의 재정지원 단가는 3.3㎡당 실건설단가 607만원에 2백만원 적은 409만원"이라며 "건설단가하고 재정지원 단가가 2백만 원 차이난다고 보더라도 평균을 18평형으로 보면 호당 3,600만 원 차이가 나고 올해 계획물량 8만호 건설에만 대략 2조8,8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재무구조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재정지원 단가 현실화 또는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좀 낮춰주는 현실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