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국감서 “재취업 후 로비스트 활동 문제… 제도보완” 촉구
국토해양부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 중 57%가 산하 기관이나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두환(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토해양부에서 퇴직한 4급이상 공무원 206명가운데 114명(57%)이 국토부 산하, 유관기관에 재 취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퇴직한 지 열흘만에 재직 당시 감독 대상 공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담당 협회의 부회장으로 변신하기도.
특히 윤 의원은 “퇴직한 고위공무원 중 심지어 퇴직일과 재취업일이 같은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한달내에 자리를 옮긴 경우가 64%나 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낙하산 관행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8월말까지 퇴직한 36명중 11명이 이미 공사나 유관 협회 임원으로 재취업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윤 의원은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감독기관에 대한 방패막이나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로 활동,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