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20일 국회에 호소문 전달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원전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손병복)가 20일 국회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에게 공동호소문을 전달했다.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2021. 9. 15.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2. 8. 22.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재촉구했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며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전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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