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BTL, 2016년부터 전면중지
하수관거BTL, 2016년부터 전면중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2.11.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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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향후 BTL사업 점차 줄여나갈 예정

환경부는 하수관거 BTL 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했으나 앞으로 BTL 사업을 점차 줄여 나가고 2016년부터는 전면 중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하수관 정비사업 비리 부실'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BTL 사업(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 하수관 정비사업이 비리·부실로 얼룩졌다며 하수관은 땅에 묻히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수관 공사의 감리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지급하는 BTL 사업은 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하수관 준공 시점에 CCTV로 촬영해 하수관이 부실시공 됐는지 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도 전문기술진단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하수관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BTL 사업(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국고와 지방비를 투입하는 일반 하수관 공사에 비해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