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올 12월 입주···서울진입 난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 의원(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은 올해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성남판교 신도시와 내년중순 입주 예정인 파주운정의 광역교통망 건설이 지연돼 입주 초기 교통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두 달 후면 입주가 시작되는 성남판교 신도시는 판교~분당도로만 개통됐다”며 “신분당선은 공정률 38%이고 국지도 57호선(판교~청계사입구) 확장공사는 17%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인~서울도로, 판교IC개선과 같이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 사업들도 입주가 시작되는 올해 12월까지 완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교보다 파주운정의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주운정은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당초 계획된 광역교통망시설 10개 중 신도시~일산연결도로 등 5개 사업은 아직 설계조차 끝내지 못한 상태로, 공사중인 제2자유로를 포함해 5개 사업들의 공정률은 10%를 기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입주까지 8개월 밖에 남지 않은 파주운정은 공사를 할 수 없는 동절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기는 수개월에 불과하다”며, “입주 시기에 맞춰 개통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와 주공은 개통이 가능하다는 호언장담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가 개통시기를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신도시 광역교통망계획이 매번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로 박 의원은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광역교통망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소요기간이 매우 길다”고 설명했다.

성남판교는 신도시 지정 이후 광역교통망계획이 정부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2년이 걸렸고, 파주운정은 2년 7개월이 소요됐다.

그 결과 파주운정은 광역교통망계획 승인(06.7) 이후 최초 입주(09.6) 때까지 3년의 기간 중 설계와 토지보상 기간, 혹한기를 제외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신도시는 주택의 대량·신속 공급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도시건설 구상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