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환경부 국감 스타트
18대 환경부 국감 스타트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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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그린벨트 해제 건 집중 추궁 예상

18대 국회 환경노동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환경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3주간에 장정에 돌입한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첫날 환경부 국감을 통해 최근 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놓고 환경부에 강한 질타와 추궁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검증과 함께, 수도사업의 민간위탁 문제 등도 국감 도마위에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5년 동안 국민의 혈세가 19조, 민간 예산이 30조원 투입되는데 자칫하면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없이 대형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다"며 "녹색성장이 환경적 측면보다는 개발적 측면에 접근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밖에 미군기지의 환경오염평가 문제와 석면이나 시멘트 등의 유해성 논란 등도 거론할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그린벨트 해제 정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례를 인용해 민주당의 문제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정진섭 의원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한 점을 들어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을 밝히고, 환경과 개발이 상생하는 실용적인 정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수도사업의 민간위탁 문제, 기후변화대응 등 정부의 환경정책 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경인운하 추진과 제주해군기지의 사전환경평가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