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708건 추가 결정··· 누적 6,063건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708건 추가 결정··· 누적 6,063건
  • 김현재 기자
  • 승인 2023.09.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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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부 세종청사 전경.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708명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10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08명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063건(누계)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9건(누계)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