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관법 위반 적발 '수두룩'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관법 위반 적발 '수두룩'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3.09.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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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 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총 86건 중 LG가 최대
적발건수-LG 20건 , 한화 16건 , 롯데 14건 , SK 10건 , 삼성 7건
노웅래 의원 ,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 불감증, 10월 국정감사서 집중 다룰 것”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올해 현재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HD현대, 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었고,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가장 많았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자 6명이 발생했고, 2달 뒤 이들 중 1명이 숨진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10월 열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