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산업 60년 역사가 虛無하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때 건설산업 선진화 또는 진흥에 대한 公約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 봐도 보이질 않는다.

이른바 진보세력에서 주장하는 토건경제, 삽질경제의 비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국가 SOC 시설 확충은 필요 없어서인가.

분명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세 후보의 건설부동산 공약은 흡사하다. 색깔이 없다.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및 하우스 푸어 구제 정책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그것도 산업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표 사냥을 제외하곤 정책 失踪이다.

아마도 이것이 복지정책을 표방하는 공약으로 비쳐지고 대다수 서민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여․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국내 주택시장 침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책을 내 놔 봤자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현재 국내 경제상황은 글로벌 시장경제 상황과 맞물려 전체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실 하우스 푸어에 대한 지원정책은 그야말로 그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책 포퓰리즘의 극치일 뿐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국민복지의 시작은 어디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선진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 국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는 건설사업 없이 과연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삽질경제 더 이상 필요없다”며 토건사업을 비하하는 세력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복지의 원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몰지각한 언행으로 200만 건설인을 우롱하는 작태를 중단하시오. 그대들은 건설기술이 제공하는 공간적․문화적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소.”

그리고 12월 대선을 뛰는 후보들에게 강력히 주장한다.

“건설산업을 외면하지 마시오. 한국경제의 근간을 유지해 온 산업을 무슨 이상한 사람들 모여 있는 동네로 몰아 부치며 힐끗거리는데… 불안한 터널 속에서 표 잡기에 정신잃지 말고 현실로 나오시오!”

차라리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를 대폭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텐데 어느 후보 하나 현실진단 및 미래를 향한 선진공약은 없다.

국가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즉 국민복지와 연결되는 핫라인이다. 그것이 토목이든 건축이든 모두가 국민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프로젝트다.

특히 산업진흥이 우선돼야 나라경제가 부흥하고 국민경제가 살아나게 됨은 당연한 이치다.

이른바 주어진 제도권에서 미래 지향적인 법과 제도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서 산업진흥은 물론 국민혈세를 절감하여 그것이 제2의 복지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더 이상 금상첨화가 있겠는가!

현 제도권에서 분명 그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은, 전문가는 우물쭈물 주춤거리고 있다.

왜 이럴까?
소신이 없는 것이다.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일인데 총대매기 두려운 거지…

새 대통령 만들기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이 마당에 ‘표 잡기’ 외에 무슨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 마는 그 어느 누구든 청와대 새 주인이 되면 건설산업 선진화를 향한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가동시켜 주길 촉구한다.

작금 건설산업은 餓死 상태다.
일거리가 없어 쫓겨나는 근로자, 물이라도 먹고 버텨야 한다는 경영자, 이들의 호흡기를 뺄 것인가. 새 생명의 줄기세포를 제공할 것인가.

판단은 당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