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IT.금융 등 세제 지원 정책으로 해외사업 활성화해야
건설.IT.금융 등 세제 지원 정책으로 해외사업 활성화해야
  • 국토일보
  • 승인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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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문 성 우 교수 /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 공학박사

   최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신도시 개발경험과 해외공사의 실적이 있는 국내 건설업체에게 있어서 해외 신도시 건설수요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알제리, 카자흐스탄 등에서 신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한국형 특성을 살리는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신도시 개발은 기존 시공 중심의 해외사업과 달리 부지 매입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건설, 통신, IT, 금융 등 다양한 관련주체가 참여하는 복합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따라서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은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반면,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High-risk 프로젝트라는 특징이 있다.


World Bankdml WDI 2007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의 도시화율은 일반적으로 약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동 및 동남아 주요국가의 도시화율 정도를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면 각국의 신도시 수요량을 추정할 수 있다. 즉, 현시점과 비교하여 최대 80%의 도시화가 진행된 상황을 가정하면 신도시의 수요량 예측이 가능하다.


국가별 신도시 수요량은 동남아지역 국가들인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에서 잠재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동지역 각국의 경우, 이미 도시화율이 80% 이상 진행된 국가라 하더라도 구도심 재개발 및 첨단도시 재건 등의 요구 등을 고려한다면 신도시 수요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출 전략국가를 선정할 때에는 대상국가의 GDP, 국가신용등급, 부동산 투명성지표, 신도시 개발 소요량 등의 상호관계를 분석해야 하며, 재원조달의 리스크가 적은 국가를 우선적인 진출 대상국으로 선정해야 한다.


예멘, 캄보디아는 GDP수준 및 국가 신용등급이 낮아 투자효용성이 다소 떨어진다.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도시개발 요구량이 높은 편인 반면 GDP 수준이 낮고, 부동산 투명성 수준이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재원조달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 및 GDP가 낮을 경우에는 대체자원의 개발을 통한 패키지딜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도시화율 목표를 80%이상으로 할 때 추가로 신도시 개발 수요량이 발생한다.

 

또한 현지정부의 신도시 개발 의지 및 부동산 투명성 개선도가 높아 신도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적합한 전략국가로 분류된다.


해외 신도시 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체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첫째, 해외 신도시 개발시 요구되는 업무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해외 신도시 절차의 개발과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출 국가별로 예상되는 투자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신도시 개발사업의 주요 참여주체인 건설, 통신, IT,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국토해양부 산하 해외 신도시 개발 자문기구 구성을 통한 행정 및 기술 지원 정책수립을 위해서 해외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국가연구기관별 연구개발 활성화 정책 추진해야 한다.


인간의 생활환경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도시 개발 수요는 국내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 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상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돼야 한다.


국내의 경우 주거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복합 신도시 개발 사업에까지 다수의 사례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기술력과 경험을 지닌 다수의 공공기관과 국내기업이 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수행경험을 통해 축적된 행정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면 건설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수요를 촉발시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해외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요구되며, 국가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의 해결방안,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배 등과 같은 다수의 해결과제가 수반된다.


이에 정부차원의 해외 신도시 개발 장려 정책, 비즈니스 모델, 전략적 모델 수립을 통해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건설, IT, 통신, 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