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예산·기금안 및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73조 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2년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인 감세를 통해 20.8%로 낮추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길게는 10년 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4000억원 가량을 증액한 1조1900억 여원의 재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경제 활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 두배 규모인 1조3000억원까지 늘리는 한편,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7×9 국가기간망, 철도망, 공·항만 등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내년부터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기금안’,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OC 적기 완공위해 계속비 투자 증액

■ 예산투입 도로→철도.건축공사로 확대 

정부는 민간 선(先)투자, 토지은행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투자도 확대해 SOC사업 적기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정투자 증가율은 지난 5년간 평균증가율 2.5%에서 대폭 높인 7.9%로 확대하고 계속비 사업을 도로 중심에서 철도·건축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 선투자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계속비 예산 규모는 7조7000억원에서 21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고 토지 비축에 따른 보상비 절감분 3000억원은 완공 투자에 활용된다.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대중교통 활성화와 수송효율 제고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철망, 중앙버스차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광역철도 예산을 5423억원에서 6747억원으로, 도시철도 예산을 6523억원에서 7793억원으로 늘린다.

기업의 생산활동 및 물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역시 조기 확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합화물터미널, 물류단지, 연계 국도·철도망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적기완공을 위해 예산지원을 4215억원에서 5900억원으로 증액한다.

광역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7×9 국가기간망·철도망, 공항과 항만 등 30대 핵심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관리하고 재정·공기업투자·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내년부터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 R&D 투자 2012년까지 16조6천억원원 확대

■ 그린카 등 성장동력 사업에 1조2천억원 지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R&D 투자(공공+민간) 비중을 2012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하고, 재정투자를 작년 11조 1000억원에서 2012년 16조 6000억원으로 1.5배 늘릴 계획이다.

또 세액공제 확대, R&D 준비금 손금 산입제도 도입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분야에서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창조형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 투자 비중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 R&D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원천 투자비중을 2008년 25%에서 2012년 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학의 신진연구자 등 개인·소규모 기초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간 협력을 통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5년, 10년후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그린카, 로봇산업 등 선도형 신기술 성장동력사업 발굴에 올해보다 4000억원 가량 증가한 1조 1923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콘텐츠(CT), 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2831억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4870억원을 투자할 생각이다.

아울러 성장동력 확충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부품소재 기술개발 투자를 2780억원에서 3187억원으로 늘리고 신성장동력 기술산업화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외국 대학 및 연구소 유치 지원 예산을 5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에너지 자주개발 확대 1조66억원 투입

■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4천5백억원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도 확대된다.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강화해 수출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2079억원에서 2424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그린홈, 지열난방시설,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올해 3103억원보다 많은 4482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제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규모를 4837억원에서 5337억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자주개발 역량 확충을 위해 석유·가스, 유연탄·니켈 등 주요 전략광물 해외자원개발 역량 제고에도 1조66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예산을 7810억원에서 1조3008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예산을 1486억원에서 1749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인 농업-2·3차산업 연계 사업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대상도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시키고 만 4세 이하 무상 보육 대상을 26만명에서 47만명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방침 아래 중고교생 학비 지원 대상을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지급 대상도 2학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문화콘텐츠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를 올해 134억원에서 441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