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의 전세수요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신축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24일 국정감사에서 LH가 올해 2만 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다세대 매입사업에 9월말까지 총 1만3,760가구가 신청했지만 매입확약을 위한 입지심사 통과는 3,550가구(17.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실적은 지난해 매입확약을 맺은 2,843가구(14.2%)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축다세대 사업의 목표치인 4만 가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년 가까이 추진한 총 매입실적을 합쳐도 6,393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올해 9월까지 344가구가 입지심사를 통과했고, 지난해에는 244가구만 매입확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사업실적에 비해 매우 낮았다.

민간개발 도시형 생활주택 선호와 LH의 매입기준가와 건축주의 매도희망가가 차이가 커 상당수 건축주가 자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은 “신축다세대 매입사업이 수도권 등 전세시장 불안지역의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실적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큰 수도권의 경우 매입기준 금액조정 등을 통한 사업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운 기자 Lkw12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