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까지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
정부, 2035년까지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달성
  • 신용승 기자
  • 승인 2023.05.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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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3,295개소·4,392억원 비용 투입… 지난해 기준 75.1% 달성
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국이 전국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 100%를 2035년까지 달성한다.

앞서 행안부는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을 계기로 교육부·복지부·국방부 등 각 기관에 대한 내진보강 투자를 확대하고 기간단축을 추진했다.

2011년부터 5년마다 추진 중인 기존 공공시서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을 전면 수정,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조 3,866억원을 투자해 당초 2045년이었던 내진보강 완료 목표를 2035년으로 10년 단축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33종 19만 7,090개소 중 14만 7,978개소의 내진성능이 확보돼 전년 대비 3.1%p 증가한 75.1%를 달성했다.

아울러 중앙 5,245억원·지자체 1,270억원 등 총 6,515억원의 예산이 투입 돼 중앙 3,656개·지자체 879개 총 4,535개소의 내진성능이 확보됐다.

특히 지난해 실적은 연평균 대비 1.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2011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연평균 3,295개소, 4,392억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33종 시설물 중 절반 이상인 21종은 내진율 80%이상을 달성했으며 수문, 압력용기, 송유관,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 4종은 100%, 전력·가스·항만·농업생산기반시설 등 17종은 80% 이상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이 투입, 2035년에는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를 달성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분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협력, 2019년부터 민간의 내진보강 유도를 목표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해 지진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와 함께 건물주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으며 같은해 내진보강 시 용적률 추가 완화 추진 등 인세티브도 강화했다.

또 2020년부터는 지진 취약 건축물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내진보강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우성우 행안부 지진방재정책과 과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 내진율 향상 등 지진방재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