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은화삼지구 개발사업, 주민반발 심화… 갈등 고조
용인 은화삼지구 개발사업, 주민반발 심화… 갈등 고조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3.05.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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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인허가, 교통대란, 환경훼손 등 각종문제 주장
용인 은화삼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용인 은화삼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은화삼지구 개발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18일 오후 4시 용인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집회를 가졌다. 지난달 26일 용인시청 앞에서 개발반대 집회를 벌인데 이은 두 번째다.

이날 주민들은 “용인시가 자연녹지를 훼손해가면서까지 개발사업을 벌이고 주민소통 없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시행사의 제안서만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졸속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일대 26만㎡에 공동주택 4013세대를 짓는 민간제안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용인시가 2015년 시행사의 제안을 받아 2017년 자연녹지지역 등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내줬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가 용도변경 되면서 건페율은 60%까지, 용적률은 250%까지 늘었다.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전용주거지역 1종, 2종에 더해 일반주거지역 1종까지 건너뛰는 실질적인 4단계 종 상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여러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우선 이 개발지역은 5영급으로 수령 40년 이상의 수목이 토지 내에 50% 이상 존재하고 있어 보존대상지역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4영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개발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자가 5영급지를 4영급지로 낮추기 위해 40년 이상 수령의 나무를 불법적으로 벌목했다고 주장했다.

용인 은화삼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br>
용인 은화삼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도 논란이다. 은화삼지구는 3개의 블록으로 나눠지는데, 도로 계획에 따르면 2블록과 3블록 중간을 남북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만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결국 1블록과 2블록으로 직접 진출입할 수 없게 돼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정체가 우려된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부분은 ‘셀프 인허가’다. 은화삼지구는 과거 인허가를 담당했던 용인시 공무원이 대규모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땅을 시행사가 고가에 매입했다.

용인시 전 공무원은 조씨는 개발사업 시작 시점인 2007년 11월 해당 지역의 3개 필지 1916평을 14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이중 1901평을 2021년 5월에 시행사에 143억원에 팔아 129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조씨는 2007년 이전부터 용인시 도시계획 관련업무를 담당했고, 2014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는 시의 도시개발사업을 관장하는 도시계획과장을 맡았다. 주민들은 조씨가 이 과정에서 농지법을 비롯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