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소비자 비용편익 높인다"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소비자 비용편익 높인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5.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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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방안' 토론회 개최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 (사)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이용선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가 맡았고, 서정석 김‧장 법률사무소 연구위원과 신희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원, 존 번(John Byrne) 델라웨어대 석좌교수가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민경미 산업부 에너지효율과 사무관, 박지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철 한전 수요전략처 실장, 박성덕 에너지기술서비스(주)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의 해외 사례와 비용편익 분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신희영 연구위원은 EERS를 시행하면 2050년까지 80조 원이 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며, 소비자 관점에서도 7조6,0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해 전기요금 하락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EERS의 효용을 평가하기 위한 M&V(Measurement & Veirfication)의 내실화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행사를 주관한 이용선 의원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는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사회구조에서 확대 필요성이 큰 정책”이라며 “최근과 같은 고에너지가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