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부문 국가계약 관련 제도, SOC민간투자사업제도에 대한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다.

 

김정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산 낭비 요인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 정비에 매진하겠다"면서 "공공 건설부문의 국가 계약 관련 제도, SOC민자투자사업 제도에 대한 관련 법과 제도 정비 추진과 부처별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을 통해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기에 몰린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 양도세 완화 등 적극적인 조치 도입을 주문했다.

 

그는 "건설경기의 침체는 미분양 아파트 급증과 국가 SOC예산의 상대적 감소 추세로 업계의 수주물량이 줄어드는 구조적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양도세 완화, 주택담보 인정비율의 추가 확대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재정운영의 한계가 있지만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와 민간선투자 제도를 비롯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권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핵심 기조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건설이나 분양가 완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와 같은 정책은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복지 향상뿐 아니라 시장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남 김해가 지역구인 김정권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활동을 통해 김해ㆍ부산시 경전철 도입 등 김해시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국도, 지방도의 신설ㆍ확장,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김해ㆍ부산경전철의 적기완공, 동서터널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생태환경조성과 '김해의 숲' 조성 등 지역민의 오래 숙원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