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디지털트윈 조기 완성’ 역량 집중
제도개선·R&D 확대·해외진출 활성화 등 산업 지원 강화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구축 사업, 5개년 계획 추진
K-Geo플랫폼·브이월드 고도화 등 정부정책 수행 총력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디지털대전환 속에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고정밀 기초 데이터 구축과 공간정보 유통 체계의 고도화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을 만나 올해 국토정보정책 주요 현황을 들어봤다.

- 2023년 국토정보정책관실 중점업무 추진계획은.
▲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인프라로서 위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준이 되는 허브와 같은 역할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과 ‘디지털트윈의 조기 완성’이라는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가 필수적인 인프라로 주연 같은 조연의 역할을 다해 융복합 활용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돼야 한다.

올해는 디지털대전환 속에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고정밀 기초 데이터 구축과 공간정보 유통 체계의 고도화 등 국가 차원의 핵심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먼저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를 구축해 디지털트윈을 조기에 완성할 계획이다.

모든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데 기초가 되는 국가기본도를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1/5,000에서 1/1,000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현재 단순한 박스 형태로 표현(LoD1)하고 있는 3D 건물 입체모형을 보다 실제 형태와 가깝게 고도화(LoD2 이상)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밀도로지도는 지난해까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구축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4차로 이상 지방도를 구축해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효율적인 국토 이용·관리를 위해 북한을 포함한 전 국토의 변화상황을 정밀하게 관측하는 국토위성 1호기를 2021년 3월에 발사해 운영 중이고 내년 예정된 2호기 발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와 함께 공공·민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행정·속성 정보를 단일한 ‘디지털트윈플랫폼’으로 모아서 누구나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 플랫폼을 개편하고 디지털트윈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모델을 발굴해 확대하고 있다.

먼저 K-Geo플랫폼을 통해 각 부처·기관에서 생산·관리중인 모든 공간정보와 행정·속성정보를 수집·연계하고, 이렇게 모인 정보는 기존의 브이월드를 전면 리뉴얼해 단일망을 통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브이월드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디지털트윈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서비스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혁신하고 고도화할 것이다.

디지털트윈의 활용을 위한 대표 적용모델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에 주요 과제로 포함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과 함께 센싱 데이터 등을 활용한 교량 관리, 공항·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디지털트윈을 적용하겠다.

이와 함께 2021년 1차, 2022년 2차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3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을 지자체 대상으로 지원해 노후 신도시 정비 지원 등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용모델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

또한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 공개제한정보를 자유롭게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설치하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보안심사제도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공간정보의 공개 및 활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의 공간정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과 R&D 확대, 해외진출 활성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 대형 R&D 사업의 발굴과 기획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외 SOC 사업과 연계한 동반진출 모델 마련, 개도국 토지개혁 지원 등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포함한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표준화기구(ISO/TC211) 제56차 총회(5월15일～5월19일, 전주)’와 ‘스마트국토엑스포(11월)’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국내 기술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국내 기업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 디지털트윈국토를 통한 범국가적 전략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해 행정에도 이를 적용,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정보정책관실은 디지털플랫폼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가상국토에서의 분석 기능을 활용해 현실의 정책 결정을 돕는 디지털 트윈을 범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행정 인허가 분야에서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다.

복잡한 절차과 서류가 요구되는 공장설립 준비 단계에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체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사전심사 청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겠다.

또한 노후 신도시 정비, 도로 관리 등 디지털트윈을 적용해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의 효율화가 가능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 디지털 트윈국토가 부처간 경계를 넘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2021년부터 디지털트윈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해 인천시 화재대응 현장지휘 플랫폼, 서울 서초구 교통영향평가 지원 모델 등 지자체 행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발굴해왔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발굴된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단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집중적으로 구축하는 ‘시범도시’ 사업으로 확장해 디지털 트윈의 활용이 전국적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 K-Geo, 브이월드 등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의 활용계획과 향후 발전방안.
▲ 최근 환경, 재난,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로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각종 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서비스를 탑재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 활용을 위한 조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국가, 민간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플랫폼 구축 기간을 단축해 디지털 트윈 산업의 초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플랫폼 구축이 아닌 기존의 국토부 대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인 K-Geo플랫폼과 브이월드를 고도화해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K-Geo플랫폼은 행정,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더 강화해 앞으로는 교량 등 공공건축물에 대한 빌딩정보모형(BIM), 정밀도로지도 등 디지털 트윈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로 수집,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 브이월드의 지도 위주 서비스를 넘어서 우리집 일조권 분석, 조망권 분석 등 대국민 대상의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창출하는 민간기업을 위해서는 3D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범용 분석기능 API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토변화정보 구독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트윈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

- 국토정보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공간정보산업이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핵심 기반산업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방식에서 한 단계 도약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간정보 업계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공공발주 사업과 단순 측량업무와 같은 전통적인 업무 영역에 머무르게 될 경우 급속한 기술발전이 일어나는 다른 분야에 의해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업계가 스스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다양한 유관 업종과의 융복합을 시도해 공간정보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간정보산업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융복합 시장 환경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분야 혁신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지원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R&D 사업 추진,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의 차질 없는 구축과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융복합 활용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