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질적인 윤활유 절실
부동산, 실질적인 윤활유 절실
  • 국토일보
  • 승인 200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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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잇달아 부동산 관련 정책 및 경기회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의 거래는 되레 더 얼어붙는 경직된 양상을 보여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를테면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외면을 받는 비정상적인 형국이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굵직한 주택정책만도 5~6차례나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계속 냉랭하기만 해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 주고 있는 형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 당시인 지난 1월30일 비수도권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했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후 6· 11 지방미분양대책, 8· 21 재건축 전매제한 해제 등의 조치가 이어졌지만 효과는 역시 없거나 미미했다.


 실제 8· 21 재건축 규제완화 한 달이 지난 지금 재건축 시장의 거래는 더 위축된 채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일 정도다. 핵심 규제완화난 수요 여력을 살리는 등의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들이 뒷받침 되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나 대책들 간에도 서로 충돌하거나 엇박자까지 빚어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더욱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예컨대 6· 11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미분양’을 꼽은 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었으나 후속대책에서는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신도시 추가 건설계획을 내놓는 행태 등이 그런 것이다.


 9· 1 세제개편안에서도 지방역시 수도권처럼 1가구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2년)을 추가했지만 이는 8· 21 대책의 전매제한 완화 조치와 충돌할 뿐 아니라 미분양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다시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으나 이미 시장에선 냉랭하기만 했다.


 9· 19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비록 그것이 중장기적 플랜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급증 해소대책과는 엇박자로 시장에 투영될 소지가 짙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서 취약한 면모를 보이는데다 정책들 간의 상충 현상까지 비어지다보니 시장에선 냉기류만 흐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 보듯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마저 부처 간, 당정 간 마찰음을 내는 혼선까지 야기해 더욱 신뢰를 떨어뜨리며 혼란만 키우는 형국이다.


 9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5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상반기 12만8000여 가구보다 2만 가구가량 늘어났다. 건설업체도 올해 상반기에만 180개 사가 문을 닫았다. 적지 않은 대책을 내놓았는데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되거나 실행 가능성이 적어 시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기본적인 시장이랄 수 있는 주택거래 시장부터 정상화돼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이를 주장하는 것도 주택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중추적 기능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이나 대책도 이제는 시장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장에 실질적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핵심을 이뤄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처럼 핵심 규제에 대한 해결은 미루면서 건설경기의 부양만을 고려하는 대책으론 그야말로 변죽만 울릴 뿐이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핵심 규제완화를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면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질 뿐이다. 또 실질적인 처방전은 피하고 에둘러 가려다보니 한 정책에 너무 많은 것을 넣음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행태도 경계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시장의 실질적인 윤활유를 찾아 공급해야 하는 시점이며 그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단기적인 규제 완화책의 마련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