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사회보험징수공단’을 두고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려는 복지정책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려 했다. 
그럴 경우 중장기적으로 소득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국세청 산하 조직이 일괄 보험료를 관리할 경우 오히려 국민들의 저항도 커질 수 있다.
이후 보험료 부과방식, 보험료 산정방식에서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소득파악 제고를 통한 보험료산정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 급여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수통합에 대한 저항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근 다시 통합징수의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럴 경우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으로 인해 징수인력 1,000명 가량이 구조조정 및 전환 배치된다.
국무총리실의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단 분석 결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고용ㆍ산재보험),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대상 징수업무 종사자는 각각 1,200명, 800명, 2,000명 등 모두 4,000명 수준이며 그중 1,000명 가량이 구조조정 및 전환배치 대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인력 중 일부는 정부의 위탁업무가 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장애판정센터(국민연금공단) 등의 업무에 전환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료 산정기준과 가입자 자격관리기준이 4대 사회보험마다 달라 해당 업무는 개별공단에서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건강보험공단내 통합 징수조직은 보험료 고지서를 보내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ㆍ공매 신청 등 순수하게 징수 관련 업무만 맡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징수조직에 위탁하는 대신 수수료를 내게 된다. 그러나 징수업무를 통합하더라도 4대 사회보험 업무가 여전히 2개 부처(복지부ㆍ노동부) 및 3개 공단으로 나뉘어져 있어 개인ㆍ사업장 가입자 등의 불편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3개 공단 중 직원이 1만1,200여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공단에 비해 노동조합이 강성인 건강보험공단 조직만 더욱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새로운 징수통합기관을 설립하는 대신 건보공단으로 위탁업무가 부여되면 공단의 파워가 한층 커질 것이란 예측이다.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앞서 인력추가와 더불어, 징수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건보공단으로 약 1500명(연금 700명, 고용·산재 800명)의 인력이 재배치되는 등 규모가 비대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건보공단 노조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만약 건보공단으로 통합되면 국민연금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한 가입자의 불편에 대한 책임을 공단이 고스란히 맡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장기간의 개인별 자격관리가 필요하다.
자격관리와 징수업무를 분리하면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없어 보험가입자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2010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는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각각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라 사업주는 보험료 산정·납부에 불편했으나 고용보험·산재보험료도 건강보험·국민연금처럼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돼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납부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효율적인 보험료 징수를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되는 고액·상습체납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징수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4개 기관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사회적 비용이 낮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