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이 규제와 수요관리 위주에서 공급 중시로 그 방향을 전환할 움직임이다. 그리고 공급 패턴도 무분별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수요 부응 형태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는 투기 수요를 상쇄시킬 수 있는 현실 적합성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낼만 하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여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의 전환은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도심의 재건축ㆍ재개발은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 절충해서 안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가시화됐다. 이미 본란을 통해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주택공급이 부족하면 우선은 공급의 물길을 열어 해결하는 것이 순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은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이와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보다 세밀한 부문까지 언급, “필요한 곳에는 물량을 많이 공급해야 하며 일단 도시를 극대화시키는 것부터 하고,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신도시 개발보다 뉴타운 등 도심 재개발을 우선 추진할 뜻을 비췄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도심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며 이미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해양부도 공급측면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예컨대 역세권 등 직장과 근접해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재건축 재개발 절차를 개선하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소득 증가에 따라 고급화하는 주거 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주거수준 향상과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전향적인 접근인 셈이다.

 사실 도심의 고밀도 개발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도시 공간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건비가 비싸지면 설비 자동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경영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신도시가 건설되는 서울 외곽 지역이나 땅값이 훨씬 비싼 도심 지역이나 아파트 층수가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도심을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면 귀중한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수요와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용적률 인상과 함께 층고제한이 완화되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면서 지금보다 넓은 공급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는 서울의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재건축 사업을 묶는 대신 서울에서 한창 떨어진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주력했었다. 그 결과 공급이 위축돼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별 주목을 끌지 못하는 악순환만 되풀이해왔다.

 뿐만 아니라 주택이 필요한 곳에는 온갖 규제로 억눌러 공급 축소와 집값 폭등을 불러오고 또다시 세금폭탄과 대출축소 등 규제가 남발되면서 공급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반면, 수요가 제한된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급증해 경제에 타격만 가하는 부작용과 폐해만 중첩되게 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인구 10만명 이상 10개 도시의 재개발 사업기간을 1년6개월 단축시키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 의미있는 정책전환으로 비치는 것도 이전 정부의 ‘부동산 실패’ 탓이다.

 이런 맥락에서도 공급 중시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첫 걸음으로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선결조건임을 우리는 강조해 마지 않는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관리하는 일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완화가 발표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은 즉각 상승하는 반면 공급 확대 효과는 상당기간 지난 후에야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후유증에 대한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는 불가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