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토목구조물이 무너지고 그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참 오랜만(?)이다.

성수대교 참사 이후 기자의 기억에는 처음인 듯 싶다.

정자교 붕괴사고!

사실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국내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정부의 유지관리 정책 부재가 몰고 온 당연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국정과제라며 ‘건설생산체계 개편’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겉으로 봤을 때 “ 그래 한국건설 미래를 향한 필요한 정책이다” 라며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일반, 전문건설의 밥그릇 챙겨주는데 급급했고, 드디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무조건 강행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 ... 유사 이래 건설적폐 제1호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른바 정부가 사상 최악의 엄청난 갑질을 자행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soc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다.

한마디로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 유지관리 정책은 없다.

정자교의 경고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곧 제2의 정자교는 또 나타날 것이며 막을 수 없는 도미노 현상이 국민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지난 사반세기 이상 건설산업에서 최고의 독보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시설물 유지관리산업을 배우러 유수 국가의 공무원 및 바이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그 시점에 업역 자체를 없애 버리겠다는 그 발상이 지금 이 시간도 궁금하기 짝이 없다.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유지관리 시장의 밥그릇이 커 보이니 탐을 내던 타 업역의 위험한 욕심을 냉큼 접수한 정부의 한심한 건설행정이 한국건설 역사의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

시대는 작금 신축보다 유지관리가 대세다.

이러한 와중에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K-유지관리산업을 말살시키다니 ... 도대체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 가슴 한구석을 비워도 긍정의 단면이 전혀 들어올 수 없을만큼 그들의 의도는 분명했기에 분노만 치밀어 오를 뿐이다.

최근 정자교 붕괴 이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원인분석 및 대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무엇이 근본적 문제인가... 답은 이것이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역 부활해라”

미래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기술과 역량을 이미 갖춘 산업이다.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겨야 할 이 시대 국정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재삼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