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경실천연합회 (환실련/회장 이경율)은 지난 3년간 진행된 전국 토양환경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현황 파악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을 위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실련의 현황 파악 내용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토양의 정화처리 과정 절차, 정화책임자의 관리 현황, 토양오염 발생에 따른 오염원 조사, 토양오염 우려 기준초과 지역의 대처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토양오염 신고에 따른 조치사항, 정화처리 업체 정화처리 과정 현황 파악, 오염 토양 불법행위 및 토양환경 보전법의 허술한 법령과 사각지대 등이 포함돼 있다. 

정책제안 자료집에 따르면, 토양환경법의 허술한 점을 이용한 오염 토양의 불법 투기 및 매립 행위가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오염 토양을 정화처리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로 둔갑해 불법 반출, 매립되고 있는데 이는 농경지에 성토, 복토용으로 매립돼 농산물 먹거리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와 하천오염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실정이다. 

 환실련은 이러한 현황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대안 제시와 함께 법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환실련 관계자는 “토양 관련 환경정책이 보전을 기초로 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환경부의 토양환경법 개정에 계기 마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실련의 정책제안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해 오는 4월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법령 개정안 제안과 함께 토양환경 보전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