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강화 위해 AI·IoT 등 첨단기술 활용 사고예방 시스템 고도화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 등 현안 해소
철도 안전체계 혁신…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 교통안전 선진국 도약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정부는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교통물류 산업의 기초체력 및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서비스 발굴·확산, 과감한 규제 개선, 선제적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모빌리티 시대를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교통물류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미래지향적 산업이다.

본보 창사 29주년 맞아 어명소 제2차관을 통해 도로·철도·자동차·물류·항공 등 2023년 업무계획 주요내용을 들어봤다.

- 지난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 주요 성과 및 평가는.

▲ 지난해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첫 해였다. 대내외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향후 5년간의 국정 기조와 120대 핵심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등 정책의 기틀을 다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국토교통부도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 그리고 미래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내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교통 분야는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교통물류 산업의 기초체력 및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주력했다.

출퇴근 시간 버스 증차,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을 통해 입석 문제를 완화하고, 택시 부제 해제와 탄력 호출료 도입 등을 통해 심야택시 승차난도 해소하는 등 이동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GTX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기존노선 연장 및 신설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 연구도 착수했다.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경인·경부 고속도로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의 두차례에 걸친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역대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에는 많은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지입제 개선, 열악한 차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했다.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도 지난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했고 해외에서도 14개 대상국 중 11개 국가가 승인을 완료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미국, 일본, EU 3개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으로 조속히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첨단 기술이 융복합되는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 개막을 준비한 것도 정부의 핵심 성과다.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은 기존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모빌리티의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 조직인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했다.

앞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발굴·확산, 과감한 규제 개선, 선제적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모빌리티 시대를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 정책 방안

▲ 올해는 광역권 이동의 대표적 수단인 광역버스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이에 출퇴근 시간대 버스 집중 공급을 통해 출퇴근 운행 횟수를 총 570회 늘려 하루에 최대 2만5,000여명이 추가적으로 광역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번에 두 대의 버스 운행 효과가 있는 2층 전기버스도 지난해보다 2배 많은 40대를 추가 도입하겠다.

또한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도 지난해 101개 노선에서 52개 노선을 추가해 총 153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좌석예약제와 급행화 사업도 병행해 이용 편의도 제고하겠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이 지연됨에 따른 교통 불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지난해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선이 시급한 전국 37개 지구를 선정했으며 해당 지구별로 광역교통수단과 시내·마을버스 연계, 수요응답형 서비스 도입, 광역버스 신설·증차 등 맞춤형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미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등 7개 지구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는 세계대중교통협회에서 특별상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책 중 하나다.

올해는 더욱 많은 국민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번거로운 가입 절차를 개선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용 횟수당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대폭 상향해 더 많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소위 ‘온국민 혜자카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GTX 주요 추진 방안

▲ 가장 먼저,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이어지는 A노선의 일부 구간을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겠다. 우선 내년 초 동탄~수서 구간, 내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이어 삼성역 구간을 연결하려 한다.

중요한 것은 실제 GTX를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 참여단을 모집해 역사 점검, 시승차량 탑승 등을 함께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이를 사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인천 송도부터 남양주 마석을 잇는 B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올해 1월 협상대상자를 지정했으며 연내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B노선 중 용산~상봉 구간은 국가가 건설하는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일부 구간(1~3공구)은 연초 설계를 시작했으며 턴키 업체(4공구)도 지난달 선정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C노선은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창동역 구간의 지상·지하화 여부 등이 결정되는대로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 창동역 구간은 KDI 검토에서 지상·지하 모두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현재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노선 뿐 아니라 이를 연장하거나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기획연구를 진행 중으로 올해 노선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출된 최적 방안은 철도 건설의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GTX라는 이름 그대로 ‘Great Express’를 달성하고 사업 추진에도 한층 속도를 높여 출퇴근에 소비되는 무의미한 시간을 뜻깊은 시간으로 돌려드리겠다. GTX역을 중심으로 최적의 환승체계도 구축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

-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정책 방향

▲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것 뿐 아니라,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과 이동을 보장해 연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Compact&Network 전략이다.

이에 정부는 철도·도로·공항 등 핵심 교통 인프라가 지역에도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도 지원하겠다.

먼저, 지방 권역 내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광역철도 5대 선도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수서발 고속열차의 운행지역을 창원·진주·여수·포항까지 확대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넓히겠다. 인천발, 수원발 KTX 등 간선망 사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

다음 도로는 고속도로와 국도 확충을 통해 격자형·방사형 순환 국가간선도로망(10x10+6R2)을 구축하고자 한다. 특히 대도시 중심에서 주변 거점과 연결되는 방사축 도로와 주변 순환 도로망을 건설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다. 각 지역의 우수한 관광 자원이 도로 인프라를 매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공항 인프라 사업도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주시는 만큼, 계획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말 개항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구경북신공항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은 이달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 협의’로 통과한만큼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아울러 울릉·백령공항 등 도서·소형 공항 등 사업도 세심하게 챙겨 신공항 8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 신설된 모빌리티자동차국 주요 추진방향

▲ 정부는 모빌리티 시대 글로벌 선도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면서 핵심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 투자에 주력할 것이다.

먼저 2027년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완전자율주행(Lv.4) 시대를 열겠다.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완전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완비하겠다. 실제 도심에서 자율주행 셔틀, 택시, BRT 등 자유로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또한 자율주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C-ITS)와 정밀도로지도 등 핵심 인프라도 2030년까지 전국에 구축하겠다.

둘째, 도심 교통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도심항공교통의 2025년 서비스 개시를 위해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올해부터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대규모 실증을 시작한다. 비교적 안전한 비도심지에서 안전성 등을 우선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서비스 여건과 비슷한 도심지에서 실증에 착수하겠다.

이미 실증에 참여할 국내외 유수기업 46개社와 협약을 체결하고 첫 발을 내딛었으며, 하반기에는 첫 비행이 시작될 것이다. 또한, 실증·시범사업에 안전·사업·보안 규제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UAM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 투자에도 힘쓰겠다.

셋째,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도 확산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기존 법령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서비스 실증·사업화가 가능토록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제도화하고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해 다양한 서비스가 구현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도 올해 3곳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미래 비전과 핵심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산·학·연·관 80여명으로 이루어진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출범했다. 포럼에서 논의한 과제들은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편리한 이동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한 이동이다.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교통 정책의 최우선 가치다. 정부는 올 한해 우리나라가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은 교통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철도 안전이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 작업자 사망 사고로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그리스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는 한번의 실수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는 철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올해 초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차량 고속화, 선로 연장 증가 등 변화하는 철도 환경에 대응해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제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철도사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관제, 시설 유지보수 등 철도 안전체계는 국제 컨설팅을 실시해 원점에서 심층진단하고 오는 7월까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의 도로 교통안전은 항상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9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4.7명) 중하위권인 29위에 불과하며 특히, 사망자 중 보행자와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국보다 2배 가량 높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로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회전 신호등과 보행자 우선도로 등을 확대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보행자의 위험 요소도 정비해 나가겠다.

사고 발생 시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화물차의 불법행위도 근절하겠다. 화물차는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운송사업허가와 종사자격 취소 등을 실시하고 중대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신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지난해 말 발생한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시설물의 자재·공법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도로의 선형과 기울기, 사고 이력에 따라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해 체계적인 인프라 관리 기반도 마련하겠다. AI,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도 고도화해나가겠다.

-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주무부처 메시지

▲ 우리나라가 전세계가 놀랄만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선제적인 교통 SOC 투자와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힘은 무엇보다 국토교통 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국민의 발이자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텨주신 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말씀하셨는데, 국토부도 국토교통산업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교통 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저를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 모두가 영업사원이 돼 뛰겠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