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협단체, "SMP상한제 즉시 종료해야"
에너지협단체, "SMP상한제 즉시 종료해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3.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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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가격 상한제 종료 및 보상 마련 촉구 공동 성명 발표
민간 발전사업자 경영위기, 국가 에너지 안보 약화로 이어져
최근 금융시장 불안까지 가중, "업계가 겪는 고통은 극심한 상황"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에너지협단체가 21일 14시 서울 LW컨벤션 센터 그랜드볼룸홀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사진)를 발표했다. 

에너지협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긴급정산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은 커녕 민간 발전사업자까지 적자를 야기하는 등 국가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민간 발전사업자는 SMP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가격에 팔지 못하게 되면서 손실액이 2조원에 이르게 됐고, 최근 금융시장 불안까지 가중돼 업계가 겪는 고통이 극심하다”며 긴급정산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긴급정산상한제 도입에 따른 민간 발전사업자의 경영위기는 국가 에너지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SMP상한제 여파로 민간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SMP상한제 도입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전체를 붕괴시키고 있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는 무고한 우리 국민이 보게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에너지협단체 관계자는 “SMP상한제가 2022년 12월부터 연속 시행 중이나, 한전은 2022년 약 33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조 단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고, 에너지산업과 전기소비자 모두를 파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전력당국은 SMP상한제를 즉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