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지난 겨울 국제 연료 가격 상승과 겨울철 한파 등의 영향으로 국민의 에너지 난방비 부담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이하 한전)는 에너지 비용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10개 유형, 총 370만 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전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제도를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에 명시해 지난 2004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수혜대상과 할인한도를 점차 확대해 오고 있다. 2004년 이후 지원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2022년 할인액은 6,8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와 별도로 올해 1분기 요금조정 시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 사용량 313kWh까지 인상된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동결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 인상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해 시기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보훈처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복지할인 대상 고객정보를 취득해 복지할인 수혜대상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할인 수혜율은 꾸준히 상승 중으로 최근 5개년(2016~2021) 연평균 4.23% 증가해 2022년 370만 호가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할인 등 직접지원 외에도 취약계층과 뿌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시행, 합리적 에너지 사용과 요금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복지할인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의 고효율가전 구매 시 기기 가격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구조상 전기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사업 및 ESCO 연계 효율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인 KEPCO-ES와 합동으로 뿌리기업의 에너지 진단·컨설팅 및 에너지효율개선 지원해 기업은 초기 투자비 없이 에너지효율 향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