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 시급
국토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자 구제대책 초점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위해 법제도 개선·기존 산업과 상생 방안 등 지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민 삶의 가장 민감한 것은 ‘내집마련’이다.

부동산 및 건설, 국민 생활의 절대적 요소인 교통정책까지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1대 국토교통위는 현안처리와 민생안정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회 모범 상임위원회다.

그런만큼 국토교통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현안해결을 위해 입법과 예산 활동은 물론 정부 정책 수립 집행을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직장과 학업 등의 이유로 집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구하려 해도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나온 집이 부족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기에 더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는 대규모 전세 사기마저 발생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은 함께 풀어가야 할 공통의 정책목표다. 정부는 올해 초 주택시장 침체와 경제난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에 대응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해제한 바 있다. 전매제한 완화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집값 하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조급한 마음에 남은 규제들을 한꺼번에 풀다 보면 나중에 뒷감당하기 어려워진다. 폭등했던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규제를 함부로 풀거나 없애선 안된다. 집값을 떠받쳐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용인해서도 안된다.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곳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정책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등이 집을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금 필요한 정책 방안은.
▲ 최근 금리인상, 물가 상승으로 주거위기가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새롭게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야 하고, 주거복지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가구도 찾아내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굴된 대상은 긴급주거지원이나 공공임대 우선공급(소득·자산요건 개선)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세사기로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갭투자가 크게 늘었던 2020년 이후 전세 계약분의 만기가 다가오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다수가 20~30대 젊은이들과 서민층에 집중돼 있다.

지난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범죄자의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긴급주거지원, 저리대출 및 대출연장, 경매 유예 등 실질적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도 더 노력하겠다.

-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 강경 정책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 일부 현장의 일탈 사례를 꼬투리 잡아서 침소봉대하고, 전체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누구든 건설현장에서 채용강요, 금품요구, 폭행·협박을 일삼는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취지를 넘어 전체 노조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려는 지금의 정부 행태는 적절치 않다. 어느 일방을 힘으로 굴복시켜 완성된 개혁은 없다. 노조 공격을 지지율 상승의 지렛대로 삼기보다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 교통물류 시장의 경쟁력 확보 방안.
▲ 교통과 물류는 우리 경제의 동맥과 같다. 다른 산업의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인공지능, IC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디지털화되는 국제 물류 시장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디지털 물류 생태계로 전환하면서도 영세하고 오래된 중소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물론, 숙련된 인력의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 전기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카쉐어링 등 미래형 모빌리티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새 먹거리산업으로 선점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형 모빌리티를 핵심 기술로 선정하고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으며 새 산업의 발전에는 기존 상황에 맞추어진 낡은 규제나 이전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와의 이해관계 문제가 늘 따라온다.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도 규제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기존 산업과의 상생 방안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원하겠다.

- 건설안전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는.
▲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장의 복잡한 법령과 절차가 안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임기응변식으로 제도를 만들고 이를 충분히 숙지시킬 만한 교육도 부족하다 보니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교육 방안을 수립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등 현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국토교통 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건설업계를 포함해 국토교통 산업계 전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금의 어려움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도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

국토교통 분야는 모든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로, 철도, 항공, 건설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가 많다. 안전한 일터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전 계획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