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15개 공기업 부채 108조원
국토부 산하 15개 공기업 부채 108조원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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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공기업 부채 절반이상 차지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전체 공기업 부채의 51%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이 최근 101개 공기업의 부채 및 이자 부담액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국토부 산하 15개 공기업 부채는 작년말까지 108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51%를 차지했다.

차입금 또한 62.8%인 75조6000억원 가량으로 이에 따른 이자부담액은 3조6000(53.7%)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1조8891억원이던 이들 기관의 연간 이자부담은 2004년 1조9423억원, 2005년 2조4297억원, 2006년 2조6868억원, 작년 3조6131억원으로 5년동안 지급한 이자만 10조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39조원의 부채와 차입금 30조원, 이자부담액 1조1000천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공기업들 중 가장 높은 부채를 지닌 공기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토지공사와 도로공사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는 작년말 현재 각각 27조원과 17조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입금도 각각 10조원와 17조원으로 밝혀져 이에 따른 이자부담액만 6000억원과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말 공기업 빚이 187조1573억원에서 211조7600억원으로 5년사이 24조6000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영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기업의 은행차입은 지난 2003년말 38개기업 74조원에서 작년말 48개 120조5000억원을 기록, 무려 62.1%인 46조5000억원이 급증했다.

이처럼 공기업의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해 연간 부담하는 이자가 6조7000억원으로 참여정부 5년동안 지급한 이자만 21조8000억원에 달해 서울시 올해 예산인 19조 4328억원보다 2조3672억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두환의원은 “주요 공기업들의 경영악화는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따른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춰 부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