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해법은 감세와 규제 완화다
경제해법은 감세와 규제 완화다
  • 국토일보
  • 승인 2008.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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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 세금폭탄의 뇌관에 비유돼온 종합부동산세에 마침내 전면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 과세기준 완화 방안은 이 세제가 지닌 ‘징벌적 속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행 3년여 만에  수명을 다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방향을 제대로 잡았음에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실천에 옮겨지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심지어 여권 내에서 조차 반대 내지 보완을 요청하는 기류가 만만치 않아 자칫 핵심 기조까지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일관된 지적이다. 조세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부(富)에 대한 징벌, 다시 말해 ‘부유세’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참여정부의 종부세 도입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부세로 투기가 억제되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기를 잡겠다고 세금을 중과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한때나마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까지 했다. 사실 투기 억제를 위해 세금을 동원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애당초 무리한 시도였던 셈이다.


 심지어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상위 2%에게 세금을 거둬 나머지 98%의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도 했다. 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서도 부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목적의 세금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음에도 말이다. 세금은 항상 처음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부를 전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종부세 역시 상위 2%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 상승으로 전가되어 오히려 그 부담이 나머지 하위 98%에게도 지워졌다. 뿐만 아니라 그 나마 가진 사람들의 씀새를 줄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마저 극도로 위축시키는 역기능까지 초래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소비 위축도 따지고 보면 이런 배경에 기인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이런 부정적 면모들이 도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다시 종부세 등을 감세해야 한다는 정부나 여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은 부자 봐주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심지어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으로 변질시키거나 혹은 마녀사냥식으로 부자를 위할 것인가 아닌가로 논점을 흐리려는 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집 한 채를 가진 ‘버블 세븐’ 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투기꾼으로 매도되어 매년 두 배 이상의 종부세를 내는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


 사실 이번 종부세의 과세 기준 완화 방안은 감세보다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접근으로 봐야한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이번에 개선안이 마련된 고가주택 기준만하더라도 1999년에 6억원 이상의 기준이 마련된 이래 물가상승이나 소득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돼온 것이다.


 또 세금부담이 소득에 비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국세로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만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정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게 최대의 현안이다. 대내적인 경기침체에다 고금리추세 그리고 금융쇼크라는 외생변수까지 악재로 우리 경제를 괴롭히고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경제해법에 유익한 일이라면 지혜를 모아 상부상조해야 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유효한 경제해법은 뭐니뭐니해도 감세와 규제완화로부터 시발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다.


 부디 종부세 사안부터라도 균형점을 찾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정파적 이념과 지역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성과 과학으로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