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간사 등 주요 상임위를 두루 경험한 이병석 위원장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이 위원장을 만나 향후 국토해양위 운영 방향, 현 정부의 올바른 국토해양정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소감과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은.
▲지금 우리는 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국토해양위원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토해양위원회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민생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을 다듬어가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고, 모든 정책결정은 타이밍과 시한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제 임기 동안 세 가지 정도를 마음에 두고 싶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둘째,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독도를 포함해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확고히 하는 데에 온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해양위원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사태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과잉공급과 높은 분양가, 필요이상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수요의 감소, 금리상승에 따른 수요위축도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건설경기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시장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동결상태’를 풀어야 합니다.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완화시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겁니다.

 

- 이명박 정부가 국토해양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국토해양정책의 방향성은 바로 그 공간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개발, 다시 말해 과거의 지역적이거나 국지적인 개발정책을 넘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개발에 중심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택, 토지 등 각 분야가 개별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각 분야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한 통합적 차원에서 정책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국토의 개발에 있어 떠오르는 동북아시대를 지향하자면 과거 국토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동해안지역에 대한 개발에 가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포함한 국토개발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 평가 및 조언한다면.
▲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공히 발전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 균형을 이루는 '발전적 균형'이어야 합니다.  ‘균형발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접경지역 등 수도권 지역 내에도 개발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그 전제로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다소 완화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규제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절대 수요가 있는 지역에 한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정부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수도권 지역이면서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zero-sum적인 규제완화 찬반논쟁에 집중하기 보다는 각 지역단위가 능동적 주체가 되어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 대내외 경제환경과 지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단위의 자립적 발전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이라는 큰 틀에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되, 각 지역단위가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해 가야 합니다.

 

- 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평가한다면.
▲ 공기업의 선진화는 기관별 특성 및 경쟁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및 경영효율화 중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화와 토론 과정 등을 거쳐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