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그토록 울부짖었던 시설물 유지관리업계가 이제는 지쳤나보다.

조용하다.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살인더위에서도 목숨 건 장외투쟁에 나섰던 7,000여 산업계가 결국은 국가와 정부라는 제도권에 고스란히 무릅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터무니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지난 25년간 국민생명 지킴이 역할에 혼신을 다해 온 시설물 유지관리산업을 한 방에 날려버린 초유의 정책, 건설생산체계 개편!

“국토부장관님! 거꾸로 가는 업역개편 중단해 주십시오!!!” 부르짖으며 처절한 투쟁을 벌여 왔으나 역시였다.

계란으로 바위치긴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진실과 진정성은 통할 줄 알았던 시설물 유지관리산업계.

그야말로 큰 착각을 했던 것이다.

결국 이 최악의 정책을 강행하게 만든 것은 밥그릇 싸움이다.

이 갈등의 시작은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의 헤게모니 결투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잡아 먹힌 것이다. 이른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

타 업종에서 안전을 생명으로 하는 유지관리업을 자신들의 업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야욕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라 감히 단언한다. 기자 역시 외로운 투쟁이긴 마찬가지다.

오직 국민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유지관리산업이 발전해 왔기에 일부 언론도, 일부 전문가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큰 산을 넘기엔 역부족 그 자체였다.

한국 유지관리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독특한 기술력과 업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신기술 또한 업종 가운데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싱가폴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유지관리 기술을 배우겠다는 요청이 쇄도하는 등 해외진출 효과도 큰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정없이 짓밟고 말았다.

이것이 국가인가. 이것이 정부인가.

전 재산 투자해서 평생을 바친 사업. 관련장비 도입하고 관련기술 연마해 국내 사회인프라 안전은 물론 이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면허 허가해주고 구축해 놓은 업역을 일방적으로 면허 빼앗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며 무자비하게 말살해버린 것이다.

무서운 칼날을 들이대며 숨통을 쥐어오는 정부의 그 막강한 파워에 어찌 힘 없는 산업계가 살아나겠는가!

이래서 사반세기 K-안전을 책임져 온 시설물유지관리 산업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정부부처에서 “ 국토부의 일방적인 시설물 면허 폐지는 결정 과정 상 지대한 문제가 있다” 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막무가내 마이웨이다.

대단히 무서운(?) 조직은 분명한 듯 하다.

이제 기댈 곳은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청구 건이다.

작금 시설물 산업계는 숨이 할딱거리고 있는데...산업이 크게 훼손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건으로 헌법에 일치되는가, 불일치되는가를 신속히 판단해줘야 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아직도 ‘함흥차사’다.

그곳도 ‘가재는 게 편’ 인가 보다.

기자는 요즈음 불길한 생각이 든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니...

‘하인리히 법칙’이 자꾸 뇌리를 스친다.

그래선 안되겠지만 무지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충격요법 뿐이다...

이제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의 현실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두손 모아 빈~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