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신년인터뷰] 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 “고양경제자유구역 반드시 지정돼야···수도권정비법 등 법적 보완 나설 것”
[국토일보 신년인터뷰] 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 “고양경제자유구역 반드시 지정돼야···수도권정비법 등 법적 보완 나설 것”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3.0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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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당정협상 안건으로 건의···고양시 이점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전달·설명
市, ‘JDS지구’ ‘대곡역 배후지구’ ‘대덕·화전지구’로 구분 신청···경기경자구역청에 각각 심사 요청→JDS지구 선정
洪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으로 최종 지정 위해 산자부, 경기도, 고양시와 끝까지 공조”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이슈가 끊이지 않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경기 고양특례시를 들 수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시의회 파행 끝에 준예산 체재로 2023년 시작,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 백지화 및 시청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 민심이 들썩이는 것을 넘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슈 중 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은 그간 베드타운이란 오명 속에 인구만 늘어난 고양시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며, 지정되면 경기 남부에 비해 낙후된 경기 북부권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에 숨은 조력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다름 아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이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비 증액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이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비 증액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경현 기자)

지난 2020년 고양시(병)에 둥지를 틀고 제21대 총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홍 의원은 그간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킨텍스 제3전시장 공사비를 1844억 원 증액(4454억 원→42.3% 증액 : 6298억 원)했으며, 인천2호선 고양시 연장에도 공을 들였다. 그런 만큼 설 연휴 직전 홍 의원을 만나 고양시 현안과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현안 설명에 앞서 홍 의원은 “이제 곧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계묘년 새해를 맞아 고양시민들은 물론 국민 모두 건강하시고 뜻한바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린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에 대해 “일단은 너무 잘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그린벨트 등 중첩된 규제로 고양시는 기업 유치가 어려웠는데,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돼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고양시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가 한 노력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민주당 경기도당에 고양시 선정을 당정협상 안건으로 건의했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써 고양시 이점을 명시한 건의서를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전달하고 충분히 설명했다. 또 다른 하나는 고양시가 1700만 평 규모로 JDS지구, 대곡역 배후지구, 대덕·화전지구로 구분해 신청한 것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각각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총량이 2000만 평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애초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고양시가 신청한 총 1700만 평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를 협의 과정에서 통합해서 보지 말고 3지구를 각각 심사해달라고 요청해 800만 평 규모의 JDS지구가 선정된 것”이라면서도 “선정 자체는 환영하지만,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현재 배정된 공장 물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 해소도 필요해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국회의원이 경기도 고양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김경현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이 경기도 고양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김경현 기자)

경제자유구역으로써 고양시가 갖는 장점으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항 등과 인접해 있고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지리적으로 서울과 더 가까워진다는 점, 그로 인해 젊고 유능한 인재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양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마이스(MICE),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면 많은 젊은 인재들이 유입돼 고양시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이러한 파급효과가 경기 북부로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홍 의원은 경기도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이동환 고양시장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고양경제자유구역만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챙길 것임을 밝히며, “어제(18일)도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만나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산자중기위원으로서 최종 지정을 위해 고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산자부와 끝까지 공조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고양특례시의회 파행에 대해서는 이동환 시장의 설득력 부재를 지적하며, 정무직 세팅이 미흡해 겪는 시행착오로 진단했다. 그리고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고민 중”(설 연휴 중 시청사 백석동 이전 찬성 표명)이라고 말했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는 획기적이면서도 신속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 18일 발의했음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국토부 정비 방침(2년)과 지자체 도시정비 계획(2년)을 동시에 추진해 2년 만에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담았다. 덧붙여 창릉신도시는 지금의 일산신도시를 벤치마킹해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이 지역구인 일산시도시를 비롯해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시(병) 홍정민 국회의원이 지역구인 일산시도시를 비롯해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김경현 기자)

향후 역점 추진 과제로는 교통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고양시에서 서울 강남을 잇는 33.5km 대심도 고속도로를 언급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민자 적격성을 심사 중인 이 사업은 3조 원 규모로, 장항IC에서 양재IC까지 39분(기존 86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완공되면 군데군데 진출입구가 있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양시민들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도로국장을 만나 긍정적인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산자부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기업유치, 교통난 해소, 일산신도시 재건축 등 공약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이동환 고양시장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홍정민 의원은 “협력이라기보다는 (이 시장과) 공통된 공약사항 실현을 위한 경쟁 관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권 등 지자체 영역과 국회 법제화 영역이 함께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폐회된 제270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주도로 삭감·편성된 예산안 2조9963억 원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심의 과정에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일산신도시 재건축 대비 예산 및 민생관련 예산 등은 대폭 삭감한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와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등은 원안대로 전액 편성했다는 점이다. 이에 시는 재의요구권 행사와 상시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라 향후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