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작성부터 해체실무자 참여시켜 안전보장 필요" 용역결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해체실무자 단체서 모든 업무 책임 수행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구조물 해체 물량의 급증에 따른 건축물 해체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함께 ‘해체전문가는 과연 누구인가?’ 에 대한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학동참사 등 및 잇단 해체현장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 해체공사의 주체를 놓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실상에 대한 현실적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건축물을 해체하는데 누가, 어떠한 조직이 현장을 책임지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체공사 전 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작금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구조기술사 및 건축사에게 해체공사의 전권을 일임하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해체공사 관계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기술사 또는 건축사라는 라이센스를 믿고 있는 듯 한데 해체공사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직접 해체공사를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 당사자들이다“ 라며 형식적인 정부 제도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대부분 해체를 위한 도면 등 기본적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체공사 경험이 많은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H대 건축공학과 A모 교수는 ” 탁상공론식 행정을 일관하다 또 다시 해체현장에서 큰 사고 터진다“ 며 자격도 해당 분야에서 지식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에게 현장을 맡겨야 제2의 광주학동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 ‘해체기술전문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우선 교육대상은 현장에서 직접 해체공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이 우선 교육을 이수받고 이들이 지정된 자격등급을 받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 또한 팽배한 것이 관련업계 목소리다.
최근 국내 연구진의 ‘구조물 해체산업 선진화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단계서 해체시공업체 실무전문인력을 참여시켜 현장적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체공사 감리업무 자격범위에 해체공사 실무전문가에 대한 감리업무 인정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일본을 비롯한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해체시공 참여자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건축물 해체산업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직접 해체공사를 맡고 있는 현장 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자격부여가 시급하다는 지적,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