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차질없이 추진할 때”

“부동산 통계조작은 국가근간 흔드는 위험한 행위”
제20대 국회의원 역임… 모순된 부동산정책 지적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사단법인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 및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현아 박사.

그는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여의도에 입성, 체계화된 이론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향한 미래 도시계획 수립에 한 축을 담당했던 주인공이다.

본보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명사 초대석을 마련, 분야별 최고 전문가에게 ‘대한민국 사회안전을 비롯한 건설산업 미래 발전방안을 듣는다’ 그 첫 번째로 도시계획 편을 보도한다.

“최근 부동산을 비롯한 통계조작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부통계와 민간통계가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저항을 했던 일이 어제 같습니다.”

이 통계 왜곡은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의 명운이 좌우되는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현아 박사.

김현아 국회의원 시절 국토부를 향한 그의 날카로운 정책질의 그 현장 그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무엇보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공급정책이 우선돼야 함은 기본이겠지만 이에 앞서 전세보증금 정책도 함께 동반돼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을 특히 주장하고 있다.

“인기없는 정책을 얼마나 넓고 깊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이 시대 핵심과제이지요. 그야말로 인기성 정책에 치중하며 기득권 밥그릇만 챙기려는 현상은 국민 삶을 힘들게 하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입니다.”

이에 김현아 박사는 2023년을 맞아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재생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즉 기존 건축이나 주택정책에 비해 도시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서 밀리고 있는데 이제 국가미래를 향한 도시정책의 현실화가 요구된다는 그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점차 소멸돼 가고 있는 지방도시 살리기도 도시재생 정책의 키워드로 개발과 보존의 발전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같은 현실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1기 신도시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선진 도시계획을 갸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사)도시재생전략포럼의 역할이 기대된다.

“도시재생은 민간기업 중심의 사업 전개가 중요합니다. 이른바 건설도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해야 하며 업무 형태도 단순업무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범위의 포괄성이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

김현아 박사는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부동산 시장분석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자재난, 인력난 등 다양한 악재가 겹친 건설시장의 구조적 모순점을 타파하기 위해 산업계의 보다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