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 국감서 제기한 문제 제도적 보완 만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와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책, 현안, 민생질의를 모두 아우르며 탁월한 의제 발굴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토부가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내년 집값 하락으로 특별매각조건의 대거부여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방침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LH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산 및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했으며,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감 이후 대표발의했다. 한국형 표준임대료’를 도입해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환경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방만하게 경영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방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했다. 김 의원은 SR이 높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회삿돈을 이용해 상급지의 고급 오피스텔을 임직원에게 무상임대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랜 기간 성비위 징계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을 질타했다. 그밖에도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임직원 특혜 문제, △코레일 철도박물관의 관리 소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현안질의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이 공식적으로 공시한 항공기 구입 가격이 실제 구입가와 상이함을 지적하며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의 사실확인을 촉구해 주목받았다. 또한 카카오 류긍선 대표에게 “카카오가 왜 국감 단골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의 실효성 문제와 플랫폼 독점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토위에서 다루는 의제는 부동산·도시·교통 등 민생과 직결된 것들이기에 남다른 각오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