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尹 대통령이 최근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담대한 구상이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본인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 정책을 챙기겠다고 한다. 

이를 두고 입지 선정, 항공우주연구원 등 기존 조직과의 업부 분장, 기관 독립성 유무 등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선언 직후,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알맹이 빠진 구호뿐인 로드맵"이라고 일갈했다. 일부 언론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 정국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다수 내 놓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원대한 포부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미진하고, 급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 있었다. 적폐로 몰렸던 '해외자원개발'이다.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現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가 추진한 해외에너지기업·광산·가스 광구 등에 대한 투자가 공기업 사장 배임 이슈까지 갔던 사례다.

물론 일련의 과정에서 잘잘못은 있겠으나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시급함'이었다.

급하니 정상적인 검증에 필요한 노력을 들이지 못했고, 경제성 평가 등 사업 진행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원개발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수용하더라고 '급하게, 세밀하지 않게' 추진된 오류가 있었다.

누구나 알다시피 국내 에너지 환경은 척박하다.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서 오는 재생에너지 에너지원을 제외하면 한국은 에너지 95% 이상을 수입한다. 원유를 들여와 자동차·배·비행기를 굴리고(운송), 천연가스(LNG)로 도시가스를 공급(취사·열·난방)한다. 석탄과 LNG, 우라늄은 수입해 전기(전력)을 생산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이 같이 절실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그러니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제대로 해 봐야 한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말 그대로 대란(大亂)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차단했다. 유럽은 다른 LNG 수입국 찾기에 나섰고 이로 인해 국제 LNG 가격은 뛰고 있다. 미국·중동 간 파워게임으로 국제 유가는 가격 등락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배터리 2차전지 등 新산업 성장을 위해 리튬과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리튬 가격은 2년 만에 10배가 급등했다. 중국 등 광물 자원 부유국은 자국의 풍부한 광물자원으로 에너지 무기화에 나설 조짐도 보인다.

매년 에너지 수입국 상위에 랭크되는 우리나라가 손을 놓고 있을 처지가 아닌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어렵지만 민간기업은 지속적으로 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포스코, SK E&S 등은 광물과 LNG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광물자원 확보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도 칠레와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 공동 생산과 연구개발에 합의했고,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원상 복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에는 광해광업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켰고 해외자산 투자를 막는 조항도 삭제했다.

해외자원개발이 화성 착륙보다 허황된 꿈은 아닐 것이다. 한걸음만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