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경찰 “배임 아닌 사기” vs 시민단체 “면죄부 주려는 것”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의혹···경찰 “배임 아닌 사기” vs 시민단체 “면죄부 주려는 것”
  • 김경현 기자
  • 승인 2022.12.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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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확인한 결과···휴대전화 수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워”
시민단체 “허술한 감사 결과로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검찰, 직접 수사해야”
경기 고양특례시 킨텍스 지원부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 킨텍스 지원부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경현 기자)

[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2021년 경찰에 수사의뢰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관련 배임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 반응이다. 1년 4개월여 만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가 지난달 말,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최성 전 시장(시민단체 배임혐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기 때문. 

다만 부지를 매수한 민간기업 2곳의 대표 등 4명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외국인투자기업을 내세워 중도금과 잔금 유예, 임대료(대부료) 80% 할인 등을 통해 19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남는다는 게 시민단체 입장이다. 먼저 △마이스(MICE) 산업과 공항터미널, 무역센터, 업무빌딩 등 킨텍스 지원 시설을 위한 부지가 대단위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까지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고, △1차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2차 감정평가)으로 매각해 10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점이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특례시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용도 변경 및 감정평가 금액 변화. (자료=고양시 / 정리=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용도 변경 및 감정평가 금액 변화. (자료=고양시 / 정리=김경현 기자)

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 총 4필지이던 게 2필지로 병합(지구단위계획 변경)됐고, 그 과정에서 최초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게 나온 2차 평가 금액으로 매각해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대법원, 감사원, 한국감정원 등에서 적정한 평가였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 차례 서치(검토)해서 낸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헐값으로 부지를 매각한 의혹이 있어 고양시가 수사의뢰한 것인데, 무혐의에 오히려 (공무원들이) 속았다는 결과가 나와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면서도 “민간 업체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10년 치 계좌를 크로스 추적했지만 연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이 허위 외국인투자기업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치단체 공무원들로서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 인증서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수사에서 밝혀낸 가장 큰 수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면 통신(휴대전화) 등 수사 범위가 좀 더 넓었겠지만, 10년 전 일이라 기록과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오랜 기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안이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확인은 다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사 전경.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사 전경.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대해 “2년이 넘는 특정감사로 (전임) 이재준 시장이 수사의뢰한 건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만약 그게 아니라면 허술한 감사 결과를 가지고 수사의뢰해 면죄부를 주려 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공무원들이 배임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문제다. 그건 민간업자들이 고양시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고 빌미를 줬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재수사를 하든 경찰에 보강수사 지시(요청)를 하든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명재성 경기도의원은 “10년 전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일을 끄집어내 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았는데, 경찰이 정리해주니 마음이 편하다”면서도 “적극 행정에 대해 감사관실이 그렇게(감사)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아쉬운 생각도 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반면 수사의뢰 당사자인 이재준 전 시장과 시민단체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돼 조사받은 최성 전 시장은 전화와 문자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