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LNG 발전 비중을 높이고 석탄은 2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9차 전기본과 달리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와 혼합하는 에너지 정책 방침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안' 공청회(사진)를 개최했다.

제10차 전기본 정부 초안은 8월 공개된 실무안보다 수요 전망과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이 소폭 조정됐다.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는 32.4%로 실무안 32.8%보다 0.4%p 하락했다.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21.6%로 0.1%p 확대됐다. 석탄발전은 19.7%로 실무안에서 제시한 21.2%보다 1.5%p 낮아졌고 대신 LNG 발전 비중이 20.9%에서 22.9%로 2%p 높아졌다. 수소·암모니아를 LNG·석탄발전에 혼소하는 발전 비중 목표는 2.1%로 잡았다.

2018년과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23.4%→32.4%, 석탄 41.9%→19.7%, LNG 26.8%→22.9%, 신재생 6.2%→21.6%, 수소·암모니아 0%→2.1%, 기타 1.7%→1.3%로 잡았다.

산업부는 8월 실무안에서 최대전력 수요를 2030년 109.0GW, 2036년 117.3GW로 예상했으나 이번 초안에서는 109.3GW와 118.0GW로 실무안보다 높게 잡았다.

수요는 2036년까지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전력 PPA 태양광발전 증가와 수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요전망 대상을 기존의 '전력시장'에서 PPA를 포함한 '전력계통 최대전력'으로 확대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9차와 동일한 기준 설비예비율 22%(2036년)를 감안할 경우, 1.7GW 규모의 신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원전은 계속운전 및 신규원전 준공을 반영했고, 석탄은 계획기간 중 노후석탄 28기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LNG는 신규 LNG 및 노후석탄의 LNG 전환을 반영했다. 신재생은 사업자 계획조사 등 현실적인 보급전망을 반영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주파수 유지,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한 백업설비(26.3GW) 구성을 위해 최대 약 45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2021년 발표된 NDC 상향안에서 전환부문 배출목표를 1억4990만톤으로 상향함에 따라, 원전과 신재생 확대 및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 석탄발전 축소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부 초안은 지난 8월 제시한 실무안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산업부는 10차 전기본 초안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과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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