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이 비규제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된 곳, 달라지는 점은
전국 대부분이 비규제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된 곳, 달라지는 점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2.11.2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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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4곳 제외 전지역 규제 해제… 대출․청약 등 전방위적 규제 완화
일부 지역, 매물 회수 잇따르고 청약 성적도 ‘쑥’… 집값 반등 기대감 커져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조감도.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조감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올해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 발표가 잇따르면서 청약, 대출 등 달라지는 요건들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만 지방과 수도권 두 번에 걸쳐 부동산 규제가 대거 해제되면서, 이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비규제지역의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 1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불과 두 달 전인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은 추가 규제 완화 조치다. 잇단 금리인상의 여파로 주택 거래가 잠기고 집값이 하락하자 이른바 비규제 프리미엄을 통해 주택시장을 다시금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 해제와 함께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지역들은 주택 매수에 있어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 우선 대출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LTV)이 최대 70%로 확대되고, 유주택자 역시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주택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되며, 대출 시 전입조건이나 처분 조건 등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사라지고, 주택을 보유만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조건 역시 크게 풀어졌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조건이 24개월에서 12개월(비수도권 6개월)로 줄어들고, 세대원 및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재당첨 제한도 사라져 과거 주택 당첨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추첨제 물량 역시 대폭 늘어나 저가점자의 청약 진입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전용 85㎡ 이하 물량은 60%,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나와있던 매물을 빠르게 거둬들이는 등의 즉각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21일 기준 시장에 나와 있는 수도권(인천∙경기)의 아파트 매물은 규제 해제가 발표된 10일과 비교해 1만700여 건(26만4,445건→25만3,733건)이 감소했다.

청약시장에서도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달 경기도 평택에서 분양한 ‘평택고덕 디에트르 리비에르’는 13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44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33.7대 1의 경쟁률로 올해 평택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같은 달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선보인 ‘파주운정 시티프라디움’ 역시 12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760건이 접수돼며 14.4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지역 해제 조치를 통해 즉각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렵더라도, 청약이나 대출, 세금 등 다방면에서 규제가 크게 완화된 만큼 장기적으로 지역 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경기 용인이나 수원, 동탄 등 서울과 인접하고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에서도 규제가 대거 해제된 만큼 당분간 서울 시민들의 원정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요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L건설·(주)대림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430가구로 조성된다. 단지와 인접한 43번 국도 등을 통해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접근이 수월하며 수인분당선 죽전역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어 서울 강남, 판교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인근에 GTX-A노선 용인역(예정)이 정차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새 아파트가 희소한 죽전동에 공급되는 브랜드 단지인 데다 C2 House,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등 ‘e편한세상’만의 차별화된 상품들이 적용된다.

GS건설은 11월 경기도 여주시 교동 일원에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769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도보권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내부에는 채광과 환기 등을 고려해 단지 전체를 남향 중심으로 배치하고, 모든 가구에 4Bay 판상형 설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