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LNG 수급 및 민간 체리피킹 관행 
해외자원개발 축소 및 공공기관 매각 질타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수급 문제 대책과 해외자원 개발 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석유공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여·야 의원들은 겨울철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상황 문제를 지적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내달 중순이면 국내 LNG 저장탱크에 만재 물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겨울 LNG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철 블랙아웃(정전)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LNG 비축 물량을 90% 이상 확보했다”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민간 LNG 직수입사의 우회도판 문제와 가스 가격이 낮을 때만 도입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관행을 지적했다.

채 사장은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매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공공성을 발휘하는데 우회도판 문제는 도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와해해 공공성을 훼손한다”면서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금지하든가, 직수입 시 점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한전으로 요금부담이 넘어가고 있다”며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통해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축소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정운천 의원(국민의 힘)은 “중국과 일본은 현재 65%, 76%까지 자원 개발률이 올랐지만 한국은 28%까지 떨어졌다”며 “2년 사이 리튬 가격은 10배, 유연탄은 5배 올랐다”며 대응 부족을 문제 삼았다.

채 사장은 “자원개발은 합리적으로 경제성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과거 해외 자원에 투자할 때 그런 측면이 미흡했다”며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은 팔고, 좋은 게 있으면 검토하는 등 상시화 과정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미래 산업에 핵심 광물은 중요한 원료”라며 “우리는 해외에 의존하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 앞으로 해외 자원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 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된 UPS(무정전 전원장치) 화재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김성환 의원(더불어 민주당) “최근 5년 동안 UPS 관련 화재가 많았다. 매년 거의 10건 이상이었고, 5년간 무려 57건이나 화재가 생겼다”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UPS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 원인을 밝혀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산업부와 협의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공공기관 알짜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갈 위기”라고 경고했다.

한난 ‘재정건전화계획’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난은 정부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조에 발맞춰 2026년까지 자회사 3곳(300억원)의 출자지분과 유휴부동산 5건(1,135억원)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한난의 최근 경영실적 악화 원인은 기관의 방만경영 때문이 아니라 2021년 이후 급등한 LNG 공급가격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핵심자산 매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