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20일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노·사단체,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현장에 방청토록 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6일에도 고용부는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참여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동계에서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 본부장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영계에서는 양옥석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대표로 나서 “안전문화 형성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안전비용, 인건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양현수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기획 과장은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