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청라IC 누적 통행료 2천억 돌파...공항고속道 통행료 인하 논란
허종식 의원, 청라IC 누적 통행료 2천억 돌파...공항고속道 통행료 인하 논란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10.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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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서울 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청라나들목(청라IC)이 개통 이후 10년 간 2,000억 원을 넘어섰다. 청라IC의 통행료 규모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측은 통행료 인하에 대해 최근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이 변화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하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라IC 교통량 및 통행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걷은 누적 통행료는 2,0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 IC와 역을 추가 설치할 경우 통행료는 본선 요금체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방침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LH가 875억원을 투입한 청라IC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500원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라IC는 개통 4년차 때인 2016년부터 일평균 교통량 2만5,000대, 연간 통행료 수익 2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 말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이 각각 3만5,000대, 300억 원대로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청라IC 개통 당시 통행료 수익은 민자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3년 7월 고속도로 개통 이후 처음으로 서울~공항 승용차 기준 8,000원에서 7,600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했다. 운영비 절감과 부대사업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청라IC 통행료 수입 등 구체적인 재정 방안까지 제시했다. 2015년 9월엔 민자사업자와 자본구조 변경 등을 협의한 끝에 2차로 7,600원에서 6,600원으로 내렸다.

그럼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 높은 것으로 꼽히자 정부는 2018년 인천대교(재정 고속도로대비 2.89배)와 함께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올해까지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종식 의원은 “2015년 9월 2차 통행료 인하 이후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라IC에서 거둔 수익금만 1,700억원이 넘는다”며 “통행료 수입 규모가 확인된 데다 앞서 정부가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을 제시한 만큼 시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