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인천-서울 고속道 지하화 적정 통행료 정부에 촉구”
허종식 의원 “인천-서울 고속道 지하화 적정 통행료 정부에 촉구”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10.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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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1km당 이익 580억, 전국 1위
제물포터널 및 지하화 통행료 이중 부담 우려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인천-서울지하고속도로에 대한 적정 통행료를 책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인고속도로의 누적 이익은 7,806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흑자가 발생한 전국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9번째로, km당 이익으로 환산하면 경인고속도로가 582억 원, 1위를 차지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작년까지 누적 통행료 수입으로 1조3,604억 원을 거둬들였다. 2015년 인천시가 인천항~서인천IC까지 관리권을 이관하기로 한 뒤 고속도로 구간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연간 400억 원 이상의 통행료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LOS)은 ‘F’로 최하점이다. 작년 기준 일평균 통행량이 약 18만대로, 도로용량(16만8천대)을 넘어섰다.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일 3~4시간 상습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청라IC~신월IC(19.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상부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하부에 국내 최초로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가 2조856억 원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예타 통과 시 2029년 준공이 목표다. 하지만 또 다시 통행료를 걷어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어서 통행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의 서울 구간 종점부인 신월IC에서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제물포터널(신월여의지하도로)과 접속되는 만큼 인천시민들이 이중으로 통행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통행료 수익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재정고속도로 중 최고의 수익원이 경인고속도로”라며 “이는 인천시민들이 수십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통행료를 부담한 결과여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