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지자체 지원 실시 정부 차원 법제화 기대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국토해양부가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키로 하면서 정부가 민간시장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도 저감, 홍수 예방, 탄소 저감, 생물 다양성 증진, 녹지 증진, 경관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축물 녹화는 지자체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건축비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옥상녹화를 신청하면 설계내용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50%내에서 1㎡당 9만~10만원을 지원받는다. 옥상 면적은 65㎡ 이상으로 중소형 건물에서 대형 건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건축물 녹화사업의 경우 지자체 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 참여해 인센티브 등의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한 관계자는 “현재 옥상녹화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인센티브 등의 적극적인 지원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메뉴얼은 옥상녹화를 체계적· 효율적 진행하는 것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앞으로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를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