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文정부 정규직 전환 공공자회사… 억대 임원연봉 ‘지적’
김상훈 의원, 文정부 정규직 전환 공공자회사… 억대 임원연봉 ‘지적’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2.10.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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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위해 신설한 공공자회사 69곳 중 33곳 억대 임원연봉

한전 산하 자회사 3곳, 2억원 넘어, 16곳은 부채비율 200% 상회

임원평균 1.3억원, 직원은 3.7천만원, 15곳은 임직원 간 1억 이상 차이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文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 만든 공공 자회사 2곳 중 한곳은 억대의 임원급여를 지급하고 있었다.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내 공공기관 80여곳에서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용 용역 자회사 운영현황’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신설한 공공자회사 69곳 중 33곳의 임원 평균연봉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성과급 포함, 비상근 및 무보수 임원 제외).

임원연봉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 검침 및 청구서 송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MCS다. 2021년 임원 평균연봉이 2억 2,446만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같은 한전의 경비, 청소 등의 관리를 하는 한전 FMS의 임원이 2억 1,205만원을 받았고, 한전의 고객센터 상담 서비스를 하는 한전 CSC의 임원 또한 2억 352만원으로 2억대를 넘었다.

이들 세곳은 모회사인 한전의 임원 평균 연봉인 1억 9,832만원 보다 급여가 많았다. 임원 숫자의 차이에 따른 평균값을 고려하더라도, 용역자회사라는 단일 목적의 기관이 모회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서비스(도로공사), 티피에스(주)(사학연금공단), 기보메이트(기술보증기금)는 모두 임원연봉이 1억 5천만원을 상회했다. 이중 도공서비스와 티피에스(주)는 모회사 대비 임원연봉이 95%대에 이르렀다.

공공자회사 33개 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1억 3,527만원이었으나, 직원 연봉은 3,773만원에 불과했다. 임직원 간 연봉차이가 1억원 이상 차이나는 곳이 15곳이었는데, 한전 FMS가 1억 7,548만원로 가장 격차가 컸고, 한전 CSC 1억 7,335만원, 한전 MCS 1억 6,350만원, 인천공항운영서비스 1억 2,505만원, 기보메이트 1억 2,28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33곳 중 16곳은 부채비율이 200%(부채 재무위험 공공기관 기준)를 넘었는데,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시설경비 자회사인 시큐텍(주)의 경우 부채비율이 1,253%에 달했다. 기관의 자금 부족으로 퇴직연금 충당분을 납입하지 못한 결과였다.

다음으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785%, (한국공항공사)남부공항서비스 757%, (동서발전)EWP서비스 693%, LH사옥관리 647% 순이었다. 대부분 인건비 지출에 따른 일시적인 부채비율 증가라고 설명했다.

공공자회사 기관장들은 많게는 2천만원 이상, 통상 1천여만원의 연간 업무추진비를 받았다. 한전FMS 기관장은 한해 2,443만원의 업추비가 배정됐고, (중소기업은행)IBK서비스 기관장은 2,218만원을 한해동안 썼다. (한수원)퍼스트키퍼스 및 캠코시설관리 기관장 또한 1천만원대 후반의 업추비가 주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尹정부의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용 공공자회사 임원의 억대연봉이 합리적인 절차를 걸쳐 책정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일부 자회사들은 文정부 낙하산 인사의 자리 챙겨주기 용도로 활용되기도 한 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공적으로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