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2028년에는 보유세만 1천억 넘어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양대 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배 넘는 부동산 보유세(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2028년까지 7.7배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인천공항공사 129억 9,400만원, 한국공항공사 74억 8,500만원이었던 보유세는 2021년 각각 306억원 3,300만원, 170억 5,000만원으로 각각 2.36배, 2.28배 올랐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8년에 1천억이 넘는 보유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2022~2028년 보유세 예상 납부액’에 따르면 2022년 409억 8,700만원인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28년에는 1,002억 7,100만원으로 2016년 납부액 대비 7.7배, 2022년 납부액 대비 2.4배 이상 늘게 된다.
양대 공항공사 보유세 폭탄의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지가 인상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부터 공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업무지역, 물류단지 등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양대 공항공사는 2019년까지는 큰 폭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며 2020년부터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보유세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부채비율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2019년 32.03%에서 2021년 69.82%로, 한국공항공사의 2019년 9.64%에서 2021년 29.06%로 급등했다.
양대 공항공사의 세 부담은 결국 그동안 항공수요 급감으로 인한 항공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감소와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공사의 시설 및 안전 투자 위축,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 폭탄이 공항공사 경영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공항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