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서울과 경기도서 발생 중인 부동산 실거래위반 행위 근절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와 성남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현황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의 적발 건수(555건)와 과태료 부과 인원(1.041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선 성남시가 적발 건수(2,033건) 및 과태료 부과 인원 수(4,156명)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적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강서구는 ‘미신고/지연신고’가 96.6%(536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성남시도 ‘미신고/지연신고’가 58.7%(1193건)로 가장 많았지만 ‘거짓신고(가격외)’ 비율도 40.8%(830건)로 높게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원금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총 13억7,328만원으로 강서구가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았고 동작구(13억4,306만원)와 마포구(11억6,13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평택시 34억6,009만원, 화성시 30억7,418만원, 성남시 29억239만원 순이었다.
또한 2020년에 비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인원이 늘어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의 경우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10개, 경기도는 의정부시, 시흥시, 안산시, 파주시 등 12개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서울시 전체의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4,865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 인원은 8,804명 부과 원금은 총 122억4,993만원이었다.
경기도 전체의 적발 건수는 1만1,396건, 부과 인원은 2만985명, 부과 원금은 총 279억6,187만원이었다.
한준호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라며 “서울과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부동산 실거래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