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LX한국국토정보공사 혁신방안과 관련 “확정측량을 민간으로 100% 이양하려고 태스크포스(TF)를 준비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 사안은 이미 2015년에 공공기관 조정 방안이 확정됐고, 2017년에 발의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발의됐다가 폐기된 게 아니냐”면서 “법안이 발의된 것은 한두번이 아니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했으면 수백개, 수천개가 됐을 거라며 이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확정측량과 관련해 TF에서도 여러가지 우려가 있다”며 “민간에서 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는데, 민간이 전문화된 확정측량 기술이 부재하다거나 장비 투자가 없다거나 여러가지 관리 경험이 부재하다거나 제시가 됐는데 이를 그냥 넘기려고 하냐”고 질타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전체측량 시장이 6,000억원 정도 되는데 확정측량은 10% 내외 있고 특히 지금 말씀하시 시장은 종전과 다르게 민간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이 소화 가능한 물량은 LX가 빠져나가 있던 그런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발주처 같은 경우 신뢰성을 위해 공공의 참여를 원하는 게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우려도 있어 몇몇 작은 업체들은 결국은 참여를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업체들만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우려, 결국 이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 민영화로 가려고 하는게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TF대로 100% 민간에 넘기는 거냐”고 재질의했다.

권혁진 토지주택실장은 “일부 도서산간이나 우려가 있는 사항은 여전히 민간이 하지 않은 부분을 LX가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100% 넘겼다가 안하는데는 다시 공공으로 돌아오려면 그걸 왜 똑같이 하냐”고 질의하자 권 실장은 “모든 문호를 민간이 하도록 하는데 민간에서 수익성 구조라던지, 도서산간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장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LX가 남아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 100% 넘기지 않고 격오지라든지 이런대만 부분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넘기는 게 확정된건지, TF 내에서도 우려가 있었는데 이렇게 넘기는게 타당하냐”고 질의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적정보 산업 전체에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기능을 확보하고 민간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정렬 LX사장은 “저희는 의원님 질의에 공감하고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적시장 전반에 대해 앞으로 LX가 해야될 일이 세부적인 지적측량 업무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민간을 육성해 협업하는 세계로 가야한다”며 “이미 개방돼 있는 확정측량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확실하게 민간에 넘겨주고 혹시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으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