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상혁 의원 “코레일·SR(에스알) 유사중복 갖췄다” 지적
[국정감사] 박상혁 의원 “코레일·SR(에스알) 유사중복 갖췄다” 지적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10.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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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대표적으로 유사 중복을 갖춘 게 코레일과 SR(에스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유사 중복 기능이라는 것은 큰 목적으로 기재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효율성 확보로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효율성 확보가 여러면에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나 사업 실태, 경영성과를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통합을 해야한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작년에도 국감에서 물어봤는데 여러 차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국장님께서 철도 통합에 대해 작년 말에 통합이냐, 분리냐 둘 중 결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사실 작년 말 통합 마무리가 목표였지만 그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첨예하고 결론이 미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용역 비용이 88억 원이나 들었다”며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올해 공공성 국가 거버넌스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회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것도 노조에서 한 번 얘기하자고 갑자기 회의를 연거지 올 상반기에 여러 번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분야별로 나누다보니까 아마 노조에서 그렇게 인식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 후 양 기관에 대해 통합하라고 권고했는데 양측(코레일·SR)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거냐”고 질의했다.

나희승 사장은 “이 부분은 곤혹스럽다. SR이 10% 싼데 코레일톡으로 통합 발매하면 저희로선 배임의 소지가 크고 경쟁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내부에서 검토해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국 SR사장도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코레일과 협의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이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국 SR 사장, 나희승 코레일 사장.